법령 형사소송법 제3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23모2908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하,1431]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
202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6, 2021. 12. 21.
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346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9년
2017년
2007년
2005년
2004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39, 2004. 11. 25.
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( 제379조 제1항) 형사소송법제38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1995년
12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9년
13. 서울형사지법 1989. 6. 1. 자 89로24 제1부결정 : 확정
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89(2),466]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6년
1985년
15. 대구고법 1985. 7. 23.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16. 대법원 1983. 12. 29. 자 83모48 결정
[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6)형,148;공1984.2.15.(722) 294]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모50 결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84.2.1.(721),213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77년
18. 서울고법 1977. 5. 26.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공용서류손상·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][고집1977형,106]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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